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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 지난해 12.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 앞 인도와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에 균열과 붕괴위험 징후가 나타남○ 입주민과 인근 건물의 시민 등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 이번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 지반침하는 주로 물(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매립지 조성을 통한 신도시 건설, 지하공간의 과도한 개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노후 등에 따라 대도시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원인◇ 땅꺼짐, 싱크홀(sinkhole)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하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뉨◇ 첫째로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로 주로 매립지에서 나타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되므로,○ 많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피해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함◇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로,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 이 경우는 사전징후를 알기 어렵고 침하가 급격히 깊게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음◇ 마지막으로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로, 관로의 노후화와 굴착공사 중의 손상으로 발생○ 특히 노후 관로의 누수는 관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주택, 상가,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음□ 국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국가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6월)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지반 침해가 발생○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7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47건(12.5%), 광주 126건(10.7%), 강원 125건(10.6%), 부산 10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원인별로는 매설물 손상이 680건(하수관로 538건, 상수관로 97건, 기타매설물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203건, 공사부실 8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됨▲ 지반침하 발생 현황(건)□ 정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는 ’19.9월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개별시설물 중심에서 지자체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 실무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 지하정보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15종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 및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 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또한,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 103개 지자체 134개소의 노후·결함이 있는 하수관로 1,966km를 정비 추진 중(국고 6,426억원 지원)□ 지자체는 신기술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서울시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 I(인공지능)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20.3월부터 현장에 도입○ 기존에 약 10km 구간을 사람이 수동 분석하는 방식으로 5일이 소요됐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1일로 대폭 단축◇ 부산시지난 11일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市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제안하여 ’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행안부)에서 동상 수상◇ 경기도’20년부터 건축, 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지하개발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을 지원□ 지반침하 예방대책 추진 방향◇ 전문가들은 지하 시설물은 국토부(공동구, 도로, 철도, 건축물) 외에 환경부(수도, 상·하수도), 과기부(전기·통신설비), 산자부(가스, 송유관)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 간의 기반자료 통합, 공유 등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등의 기초자료 구축이 필수임을 주장* ’90년부터 추진중이나, ’21년 말 기준 전체 지역의 90.4%만 완료된 상태이며, 완료된 지역 중 50.3%는 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시행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21년 기준, 평가 시행은 총 4건(부산 1, 포항 2, 당진 1)에 불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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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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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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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8년부터 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 회의를 거쳐 2011년 공식적으로 출범CEO(사무총장)Francesco La Camera방문 목적자원고갈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IRENA의 활동을 파악해 현재 세종시가 구축하고 있는 7대 혁신 서비스 중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벤치마킹기관 비전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접근, 에너지 보안 및 저탄소 경제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며 바이오 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 태양 및 풍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광범위한 채택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장려기관 정보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 우수 센터, 정책, 기술, 자원 및 재무 저장소의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정부 간 조직□ 연수 내용◇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초기지 건설○ 중동의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 시대 이후 신성장동력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두바이에 집광형 태양열발전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공원‘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태양열 공원’을 건설, 모래 위에 태양열패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137억 달러(14조6,000억원)를 투입해 2030년 완공예정인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초기지로 건설 중인 태양열공원에는 최신식 청정에너지혁신센터가 들어서고 수년 안에 집광형 태양열발전기술을 활용해 260m 높이의 ‘태양열 타워’가 건설될 예정이다.○ 2030년 태양열공원이 완공되면 다양한 태양열 발전방식으로 5000MW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양열공원 외에도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프로젝트가 뒤따를 예정이며 이는 UAE의 달라진 에너지 지형도를 반영하고 있다.▲ 두바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출처=브레인파크]○ 한때 유목민들과 떠돌이 농민들이 척박한 땅을 일구며 가난하게 살던 곳에서 석유개발을 원동력 삼아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UAE가 이제 재생가능에너지로 미래산업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것.UAE 정부는 1630억 달러(약 174조 원)를 투입해 2050년까지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현재 청정에너지 비중은 1%에 불과한 것이 엄연한 현실.○ 새로운 IRENA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현재 신발전의 가장 저렴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 분야의 일자리는 지난해에도 계속 성장세를 보였다.IRENA의 최근 일자리 통계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장비를 제조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고용은 지난해에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1030만 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중국을 포함한 주요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자체생산으로 수익창출 기대○ 걸프지역은 석유를 수출하는 지역인데 굳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유는 수출로 나가는 자원 즉 자산을 아끼기 위해서다. 국내자원인 석유를 계속 싼 값으로 소비하게 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라는 다른 자원을 해외에 수출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전력 생산을 위해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에너지안보’ 문제가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UAE는 자국으로 오는 천연가스 공급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카타르와 최근 외교분쟁을 겪으면서 카타르가 천연가스관을 차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UAE의 태양열 공원이 4단계까지 모두 완료된 이후의 예상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인 석유가 모두 동나버리기 전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도 UAE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그밖에 UAE는 ‘메이드 인 UAE’ 태양광패널의 수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최된 ‘아부다비 지속개발 주간’ 행사에서 수하일 모하메드 파라즈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 장관은 연설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영향력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중동지역에서 점점 더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 매년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의 필요정도가 9%씩 상승한다. 재생에너지기술은 단순히 기술개발에만이 아닌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 협력 프로젝트이다.친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공동목표로 하며 따라서 걸프지역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UAE는 2050년까지 44%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30억불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UAE에서는 460~760억 달러 어치의 석유를 아낄 수 있다. 2030년까지 22만 5백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있는 IRENA○ IRENA는 UAE의 미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해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서, 본사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혁신 및 기술센터는 독일 본에, UN감시국은 미국 뉴욕에 있다. IRENA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국제 협력 △정책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아부다비에 위치한 IRENA 본사[출처=브레인파크]○ IRENA는 180개가 넘는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위한 활성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재생가능한 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와 정책조언을 제공하며 지식공유 및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바이오 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 △태양 및 풍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한다.○ IRENA는 1981년 케냐에서 개최된 신재생 에너지원에 관한 UN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전용 국제기구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진 이후로 만들어졌다.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세계 지도자들은 재생에너지 정책, 금융 및 기술에 중점을 두며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 2010년 7월8일 IRENA 법령이 발효된 후, IRENA의 첫 번째 회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2011년 4월 4일, IRENA 형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있은 지 3년 만에 준비위원회가 해산되고 IRENA가 공식적으로 탄생되었다.○ 주요회의로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2002), 베이징 국제재생가능에너지 컨퍼런스(2005), 독일 본 국제재생가능에너지 컨퍼런스(2004) 등이 포함되어 있다.○ IRENA는 RRR(Renewable Readiness Assessment) 리포트로 현재 에너지 시스템 환경을 조사해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많은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컨설팅, 워크샵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이를 통해 경험 및 자료를 공유하고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의 한계점과 기회들을 조사하고 평가해 각각 지역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추천서를 제출한다.○ IRENA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세계에서 가장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통계 △에너지 종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자료들은 IRENA의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 기업은 모두 IRENA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위원장 : 풍력, 태양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열에너지의 전망은."지열에너지는 효율적인 에너지이지만 처음에 생산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 지열에너지에 관해 여러 자료와 리포트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기구들과 협력해서 경험하고 배우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지열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풍력과 태양열은 변동성이 있지만 지열에너지는 안정되고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열에너지에 관한 여러 자료와 보고서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에너지기구들과 협력해서 경험하고 배우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터키, 인도네시아, 케냐 등이 지열에너지 생산에 앞서가는 나라들이다. 이밖에 수력에너지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 생산기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에는 태양열, 밤에는 수력 등을 생산하는 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ㅇㅇㅇ 의원 : IRENA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들 중 어떤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IRENA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는."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는 풍력을 사용하고 태양력이 강한 나라는 태양열을 사용하고, 지력의 가능성이 보이면 지력을 생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수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향후 수소를 깨끗하게 생산해서 수소와 에너지를 결합하여 더 발달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의 분해를 통해서 기존의 연료를 대체하는 깨끗한 수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수소는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현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몇 십 년 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와 미래는 에너지생산방식이 매우 다를 것이다.재생에너지가 어디든지 있다는 것이 국가들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있게끔 해서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국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ㅇ 의원 : 나라별로 지형, 기후 등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국가별로 재생에너지를 제안해줄 수 있는 제시표는."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양한 요건들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인력, 자원, 시장 상황, 외교관계 등 IRENA에서 앞으로는 비슷한 요건을 가진 나라들끼리 묶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우리는 전 세계의 에너지 추를 파악한 후 지역별, 나라별 상황을 파악해서 정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ㅇㅇㅇ 의원 :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제한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 노력은."현재는 아무 제한도 없다. 사람들이 전기차 등을 사용할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100%, 포르투갈은 7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나라들을 지원하는 방식은."따로 금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협력하고 정책제안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곧 다가오는 IRENA 이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ㅇㅇㅇ 의원 :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나라가 정부지원금을 보조해주는 형식인데 IRENA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보조금과 같은 지원은 전혀 없다. 정부기관, 개인기관과 협력하는데, 현재 시장상황을 보면 개인기관과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정부 예산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한국에는 녹색기후기금 펀드가 설치돼 있는데 선진국들이 거기에 자금을 내고 개발도상국들이 그 자금을 가져다 쓰는 형식이다."- ㅇㅇㅇ 의원 : IRENA의 본사가 아부다비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마스다르시티(Masdar City) 자체가 2006년도에 아부다비 정부가 ‘탄소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로 세워진 곳이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기구의 구성이 논의됐다.독일과 오스트리아, UAE가 경쟁을 했다. 그 당시에 UAE가 많은 기업과 기관들을 모으겠다는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보여주면서 이곳 아부다비에 본사를 설립하게 됐다."- ㅇㅇㅇ 위원장 : IRENA에서 연구와 자료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IRENA에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구 자체 내에서 국가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것인지."IRENA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이다. 금융적인 지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프로젝트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국가별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정책연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신청을 하면 이곳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자금은 각국이 회원비로 낸 예산으로 충당한다.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라를 선정해서 정부에 제공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 ㅇㅇㅇ 의원 :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중요한 부분인데, 전기의 저장장치개발이 언제쯤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지."저장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가격이 70% 이상 하락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장 관련 기술은 PB Station과 CSP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우리의 도전은 PB와 저장을 결합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놨다가 써야 한다는 것이다.설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력, 수력을 저장 기술과 결합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며 호주, 미국, 영국, 요르단, 이집트, UAE에서 진행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몇 년 정도 안에 저장 기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지."저장 기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UAE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 산업 규모에서는 확실히 사용되고 있다. 나라별, 지역별로 모두 다르다.IRENA에서 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뿐 재생에너지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중동지역에서는 저장하는 것보다 아부다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더 주목하고 있다.충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다음 전기는 수력을 위해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저장했다가 다시 전기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 생산에 쓰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중국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미 굉장히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우리는 오히려 이 유럽 나라들을 모델을 다른 곳에 적용한다. 유럽은 자발적인 기여(자금지원, 자원봉사 등)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자신의 시스템을 수출한다."- ㅇㅇㅇ 위원장 :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는지."그렇다.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ㅇㅇㅇ 위원장 : 2020년도에 세종시 주관으로 전 세계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데, IRENA 관계자 분들을 초청한다면 오실 의향은."초청 해주신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연수 시사점◇ 석유자원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활용 가치 확대(ㅇㅇㅇ 위원장)○ 향후 고갈되는 석유자원을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에너지 재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석유 대체자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시민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자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통하여 습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제유가의 동향 및 국가적인 경제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여건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세종시에도 반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정도로 보이는데, 세종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생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ㅇㅇㅇ 의원)○ 기존 에너지 고갈까지 1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있다.○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나아가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 사례, 기이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환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적용(ㅇㅇㅇ 의원)○ 중동지역 재생에너지는 그 지역 자연환경 이점과 맞물려 태양력이 주축을 이루어 있다. 우리는 우리환경에 적합한 여러 재생에너지 모델들을 혼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또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결국 생산단가가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존 재래식에너지 보다 낮은 단가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가정ㆍ사무실ㆍ상가빌딩ㆍ산업현장에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에너지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전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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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로 돌봄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5년 동안 3,000명을 넘어섰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확률이 1.5배, 치매 유병률이 3.5배로 높아 독거 노인관리가 중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 전문인력, 요양병원 등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간병인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 지난 5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돌봄로봇 분야 특허 출원은 2013~2015년 연평균 50건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2건으로 지속 증가○ 돌봄로봇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로봇기업은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요처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정부, 지자체 등은 돌봄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돌봄로봇 기술개발, 돌봄로봇 5,000대 보급(10개 지자체)과 함께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돌봄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렌탈‧리스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2021년까지 이승(이동) 보조 로봇, 배변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욕창방지(자세변환) 로봇 등 4종의 돌봄로봇을 집중 개발할 예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기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관련 문제를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구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돌봄로봇 보급 확대 노력 중< 주요 내용 >◇ 부산시市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장벽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난 6월 선정되어 ‘인공지능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개발’과 ‘신체약자 생활자립형 서비스 로봇개발’을 추진하여 2022년 이후 사업화할 계획(총사업비 56억 원)◇ 경기 김포시市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재가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의 식사·복약·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낙상과 같은 위험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관리사에게 내용 전달이 가능한 ‘다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독거노인 중 200가구 선정해 지난 8월 설치* 아울러,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기능을 확대할 예정◇ 경기 수원시17개의 인지치료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로봇을 지난 1월 영통구 치매지원센터에 투입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 전남 광양시市는 지난 3월 민간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로봇 보급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7.1억원(국비 9.1억원/시비 5억 원/민간 3억 원)을 투자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로봇 63대를 보급하는 한편 실증을 통해 돌봄로봇 수요를 창출할 계획□ 선진국에서는 최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 선진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준비수단으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일본2016년 국제로봇공학연맹에 따르면 국제 간호 및 복지용 로봇시장의 크기는 약 1920만 달러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선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2015년 발표한 ‘신로봇전략’을 기반으로 간호복지, 농업, 인프라 등 각 부문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간호 로봇기술 개발에 47억 엔(약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같이 비슷한 인구구조적 난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간호 복지 부문의 로봇을 적극 수출할 계획○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간호 로봇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이탈리아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협동조합 솔레코페라티바는 85세 이상의 노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IoT솔루션을 결합하여 요양시설 내 복도, 화장실 등의 공간 곳곳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빨리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영국치매예방 및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층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 및 판매□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로봇 개발 및 산업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돌봄로봇 개발이 돌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도 거부감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정신적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등에 대한 정신적 질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돌봄로봇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돌봄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신산업 확산을 위해 개발된 제품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최첨단 복지산업의 발전이 전체 사회복지개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등 기술에 의해 인간을 돌보는 윤리적인 우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 서울(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무료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 市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KB맑은하늘공인신탁 기금’으로 조성된 기부금(1억원)과 KB국민은행의 추가 기부금(1억원) 등 총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잦아지는 시기(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 서울시장과 KB국민은행장, 환경재단 이사장 등은 10.21일 마포구 신수동의 신수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행사’를 개최하고 연내 어린이집 120곳, 요양시설 19곳, 데이케어 11곳 등 총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완료할 방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질소화합물 배출농도는 일반 보일러(173㏙)의 1/8 수준인 20㏙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며, 열효율이 높아 일반보일러 대비 年 13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市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일러 교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기타(버스기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 우려 증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유튜브 등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일각에서는 사고위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10.16일 한 고속버스 기사가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공사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음○ 지난 8.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가 약 1시간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안한 운전을 하다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중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버스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 영국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일본은 오는 12월부터 대형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현재 3배 수준으로 강화‧시행(기존 7천엔(약 7만7천원)→개선 2만5천엔(약 28만원))○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게 측정되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운전 중 전자기기를 조작하다 인명 사고를 내면 중대법규에 포함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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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4. 우리공화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우리공화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우리공화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우리공화당은 2017년 8월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과 신설 합당해 2020년 3월6일 자유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김문수 지사 계파의 탈당으로 2020년 3월 22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당 대표는 조원진이며 사무총장은 변해룡, 정책위의장은 안상열입니다.○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지역구에는 조원진 대표가 대구달서구병에 오호정 당협위원장이 울산남구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조원진 당 대표○ 울산광역시 남구갑 오호정 당협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8명을 공천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1명의 당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진순정 수석최고위원○ 2번 박주호 청년최고위원○ 3번 최민선 당대표 특보○ 4번 김재국 최고위원○ 5번 유연수 장애인위원장○ 6번 송영진 서울시당위원장○ 7번 김주영 울산시당 사무처장○ 8번 김근복 고양시 병 조직위원장 ○ (사회자)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또한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공약의 경우도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공약입니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을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공약은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저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10대 산업 육성 공약도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입니다.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리공화당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습니다.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우익의 결집으로 생겨난 비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공약은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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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일본 정부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달성할 계획이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화산폭발이나 자연적인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지 않았지만 인간의 행위에 의한 양보다는 적다.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태워 대량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하지만 아직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풍력, 수력, 태양광, 지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방안에 주된 관심사이다. 전기자동차의 도입 노력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일환이다.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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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시2009.08.26 10:00방문기관Buechner-FertigrasenDeutsches Fertigrasen-Competence-Center연락처Am Brunnengewaennchen 1, 68623 Lampertheim-Huettenfeld Tel : +49 62 56 85 98 00Fax : +49 62 56 85 98 020info@buechner-rasen.dewww.buechner-rasen.de장소뷔흐너라젠 롤잔디 재배포브리핑Tomas Buecher(뷔흐너라젠사 대표)○ 무농약 롤잔디 재배 가능성 검토 오늘도 강행군이다. 다름슈타트 숙소를 출발한 연수단은 하이델베르크 근교의 잔디회사를 거쳐 다시 223km를 달려,지몬스발트에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브리핑과 농산물 공동 브랜드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연이어 받도록 되어 있다. 모두 3개의 공식 일정에 저녁에는 직접 농가민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4개의 주제로 하루 일정이 진행되었다.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롤잔디 재배회사인 뷔흐너라젠(Buecher-rasen)은 잔디 농사를 지으면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른바 스포츠농업의 가능성과 6차 산업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수를 위해 방문했다.독일의 롤잔디 재배 및 시공회사 뷔흐너라젠(Buecher-rasen)은 복합잔디를 이용해 재배포에서 잔디를 1년 정도 재배한 다음 이식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회사다. 날로 증대되는 녹색수요에 대응하여 무농약 롤잔디 재배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남해군청 공무원들이 광활한 농장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출처=브레인파크]따라서 잔디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관심을 갖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잔디 기술에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연수단은 2006독일 월드컵 구장 5곳에 잔디를 공급하고 직접 시공한 뷔흐너라젠 토마스 뷔흐너(Tomas Buecher) 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재배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산현장에서 체험하는 농업농업도 진화하고 있다. 생산, 가공, 판매, 유통이 모두 융복합된 형태로 진화했다. 생산현장에서 체험활동이 이뤄지고 관광과 연계시킨다.농지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냥 즐거운 상상일까 아니면 실현가능한 대안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뷔흐너라젠에서 찾을 수 있었다.독일은 장점이 많고 어떠한 조건에도 시공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성 복합잔디(단일 초종이 아닌 다양을 초종을 혼합한 잔디)를 오래 전부터 개발해 왔다.1개 초종을 공원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초종을 용도와 토양과 기후에 맞게 섞여서 파종하는 복합잔디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다.잔디 종사회사 마다 축구경기장, 테니스장, 골프장, 정원, 경사면, 해안 등 기후와 조건에 맞는 다양한 복합잔디를 개발해 놓고 있다.하지만 토양과 배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디 뿐 아니라 그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은 잔디 시공에 필요한 배수와 토양의 기준을 DIN(독일공업규격)법으로 정했다.○ 사용성 높은 잔디 재배기술은 블루칩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독일잔디, 미국잔디 등 한지형 잔디가 우리나라에도 보급되어 있다. 페레니얼과 켄터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잔디가 축구장용으로 혼합되어 파종되었으며 골프장 잔디는 한지형으로 완전 교체되었다.그러나 아직도 잔디 재배, 시공, 관리 기술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잔디구장이 놀고 있다. 천연잔디 관리에 자신이 없어 학교 운동장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즉, 우리 기후에 맞게 사용횟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좋은 잔디를 생산하고 시공하는 기술의 확보와 잔디농업의 발전과 스포츠마케팅 육성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블루칩이 될 것이다.○ 잔디는 수요가 늘어나는 미래상품뷔흐너라젠은 한지형 복합잔디를 농지에 파종해서 1년 정도 재배한 다음 롤(Roll)형태로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회사다. 1977년 농장의 일부 면적에서 잔디 재배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15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회사로 성장했다.주요 상품은 경기장용 잔디이며 재배회사와 시공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배수가 잘되는 좋은 땅에 모래를 1미터 이상의 높이로 깔고 배수관 없이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재배를 한 다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잔디 종자는 프랑스, 독일, 미국, 덴마크 등 전 세계에서 채취한 것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생산된 잔디는 독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체코, 리투아니아, 스위스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롤잔디 기술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발전해 왔고 가격도 수요자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롤잔디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직접 파종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 롤잔디는 이제 가정집 정원, 월드컵 구장, 골프장까지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독일은 그동안 땅에 직접 씨를 뿌려서 조성하는 '직파' 방식을 선호했다. 비용이 저렴하고 잔디도 튼튼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롤잔디는 미국에서 먼저 발달했다.현재 미국은 80%가 롤잔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20%가 직파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80%가 직접 파종이며 20%가 롤잔디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하지만 독일의 롤잔디 시장은 최근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직파 못지않게 튼튼하게 활착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롤잔디는 약하다'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이런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뷔흐너라젠이 많은 역할을 했다. 뷔흐너라젠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롤잔디를 상품화한 회사이기도 하다.독일에서는 다른 작목보다 잔디가 수입이 더 많다고 한다. 현재 독일에는 80여 개의 잔디농장이 있는데 대규모 회사는 뷔흐너라젠을 비롯해 3개 정도가 있다. 독일 전체에 15만 ha가 재배되고 있는데 뷔흐너라젠 농장이 가장 넓다.○ 품질 검증 위해 축구시합 열기도뷔흐너라젠의 잔디 생산면적은 200ha(60만 평)에 이르며 모두 4개 마을에 잔디 재배포를 두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재배포장은 지난해 4월 파종한 포장으로 17개월 만에 수확을 하고 있었다.이 잔디는 리투아니아 축구장에 수출된다. 잔디는 두께 4㎝, 폭 60㎝, 길이 20m로 둘둘 말려 자동으로 포장되고 있었다.품종은 페레니얼 라이그라스(학명 Lolium Perenne)와 켄터키 블루그라스(학명 Poa Pratensis)를 혼합한 복합잔디로 배합비율은 30:70이다. 3:7로 파종했다고 해서 잔디면도 3:7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페레니얼 라이그라스는 발아율과 성장률이 좋아 3~4개월이 지나면 잔디면이 5:5정도로 구성된다. 페레니얼은 5~7일 만에 발아하지만, 켄터키는 한 달까지 걸린다.1㎡에 23g정도의 종자를 파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뷔흐너라젠 사장은 율리와 해사(Juliwa-Hesa)에서 판매하는 잔디종자가 가장 품질이 좋다며 국내 ㅇㅇ군에서도 이 회사 잔디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뷔흐너 대표가 연수단에게 초종별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잔디 재배를 위해서는 종자의 품질이 좋아야 하지만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자주 자를수록 좋은 잔디로 자라는데 축구장의 국제 규격인 2cm 정도 높이를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1~2회 정도 예초를 한다. 잔디는 자주 자를수록 밀도가 높아진다.▲ 리투아니아 축구장에 깔리게 될 잔디를 수확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롤잔디는 일반적으로 14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수확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개월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주문이 있어야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재배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다양하다.뷔흐너라젠은 2.5~3cm 정도로 절단해 롤 형태로 말아 납품하고 있다. 수확한 뒤 이동을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4시간 동안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뿌리가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다.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할 때는 뿌리에 수분을 공급해서 비밀로 포장한 다음 이동하거나 3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건조한 날씨에는 냉장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이동한다. 잔디를 잘라내면 퇴비를 살포하고 경운을 한 다음 같은 자리에 다시 파종한다.뷔흐너라젠의 잔디재배 방식은 기본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이다. 현재 독일에서도 재배포를 운동장으로 개방하지는 않고 있다. 아무리 작은 마을에도 2~3개의 잔디 운동장이 있어 굳이 재배포까지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도 재배 기간 중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재배포를 개방해서 2개월 정도 스포츠마케팅 장소로 활용하다가 1년이 지나면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재배포 개방으로 일정기간 답압이 진행된 잔디가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의 잔디를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농약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업으로 길러뷔흐너라젠에서의 질문은 주로 ㅇㅇ군 ㅇㅇㅇ주사가 맡았다. 잔디시비에서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 비료시비는 어떻게 하는가? 무농약 재배는 가능하다고 보는가?"잔디를 재배하기 위한 별도의 기비는 하지 않는다. 지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윤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 년에 5~6회 비료를 시비하고 있다. 1㎡당 30g의 화학비료를 뿌리고 80~90g의 퇴비를 사용한다. 간혹 방제를 하는데 평균 5년에 1번꼴로 방제를 한다고 보면 된다. 거의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다."- 윤작을 하는 이유는? 깎아낸 잔디 찌꺼기는 어떻게 활용하는가?"고품질의 잔디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땅을 바꿔주어야 하고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윤작을 해야 한다. 2~3년 마다 윤작을 위해 재배포를 옮기고 있다. 장기임대를 해서 옮기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주들이 원하고 또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이다. 깎아낸 잔디는 퇴비로 만들어 다시 재배포에 뿌린다."- 잔디의 가격 수준과 배합비율을 알 수 있겠는가?"축구장에 납품되는 것은 1㎡에 2.7유로(한화 4,800원) 정도다. 소량으로 구입할 경우는 5유로(한화 9,000원)에 거래된다. 축구장용 잔디는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20%, 켄터키 블루그라스 75%, 콜훼스큐 5%의 비율로 혼합된 종자를 쓰는 경우가 많고, 페레니얼과 컨터키를 3:7로 하는 경우도 있다."- 파종 적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가?"3월도 좋지만 9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9월에 파종하고 다음해 10월에 수확하거나 그 다음해 봄에 수확하는데 두 번 겨울을 난 잔디가 가장 튼튼하고 고가에 판매된다. 봄 파종인 경우에는 여름 잡초를 조심해야 한다."- 롤잔디의 역사로 보면 미국이 앞선다. 미국잔디와 독일잔디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미국 잔디는 녹색이면 된다. 독일잔디는 녹색이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잔디는 튼튼하고 실용적이다. 사용횟수가 많다. 독일잔디는 밀도가 높고 잡초가 없다."○ 토양과 작목을 살리는 윤작체계 마련세계 유기농협회는 작물의 윤작을 권장하고 있다. 윤작을 통해 토양의 지력을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토가 좁은 우리 실정에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윤작이 지력을 회복시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잔디재배에 있어서도 윤작체계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번 연수를 통해 축구장을 조성할 때와 재배포를 조성할 때의 식재층 설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축구장을 조성할 때는 기비를 하지만, 재배포에는 기비를 하지 않는다.축구장에는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하지만 재배포에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재배과정에서 에어레이션과 버티컬 예취도 할 필요가 없다. 실제 뷔흐너라젠의 재배포는 축구장과 비슷한 천연배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재배포 설계는 축구장과 차별화 우리나라 기후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한지형 잔디 시공 관리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가 따른다.즉 국내 잔디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기후에 맞는 우수한 종자의 육종도 필요하다. 여름철 집중강우와 습해, 봄철 가뭄에 견딜 수 있도록 특화된 시공관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우선, 토양 배합비율을 외국의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후에 맞춰야 한다. 흔히 독일 복합잔디의 시공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기후가 독일과 많은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시공과 관리가 힘들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한국과 독일의 기후를 분석해 보면 비가 연중 고르게 온다는 점을 제외하면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여름철인 6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의 독일 기후를 보면, 평균기온은 19.7도로 한국보다 다소 낮다. 하지만 최고기온 35.2도, 25도 이상 49일, 30도 이상 7일로 한국의 여름 기온과 비슷하다.강수량의 차이 문제는 배수와 관수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강수량이 많은 한국에서는 독일보다 파이프의 간격을 좁게 설치하고 자갈층을 두껍게 시공하면 된다.보다 큰 차이점은 토양에 있다. 독일에서도 분데스리가가 열리는 주경기장은 돈을 많이 들여 시공하지만 한국의 공설운동장이나 학교운동장 수준의 잔디밭은 배수관을 묻지 않고 구배만 만들면서 시공한 곳이 훨씬 많다.그 이유는 독일 토양이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토양은 점질토나 마사토가 많아 배수 관리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환경농업 방식의 롤잔디 재배환경농업 확대 차원에서도 롤잔디의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는 요구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아이들 건강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롤잔디의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쓰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병충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땅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다. 땅에 문제가 있는데 농약만 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병충해를 잡는 관리'가 아니라 '토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을 개선시켜 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땅을 수직으로 절단하는 스파이킹이나 땅에 공기구멍을 뚫어주는 에어레이션은 땅 속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효과도 가져오므로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관리방법이다.잔디 농장을 둘러본 연수단은 다시 뷔흐너라젠 본사가 있는 곳으로 와서 자재 창고를 둘러보았다. 잔디 재배에 있어서 자동화는 매우 중요하다.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되면서 어떤 작목이든 기계화된 영농을 하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류병무 주사를 중심으로 농기계 창고를 견학한 다음, 뷔흐너 대표에게 기념품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 연수단은 인근 그리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곧바로 223km를 달려 흑림 속으로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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